문서보기 - 국심 1994전0369, 1994. 4. 6.
문서번호 국심 1994전0369, 1994. 4. 6.
67.11.30에 취득하여 90.8.20 및 90.8.14 양도한 쟁점토지(유휴토지)의 양도에 대해 90.12.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4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