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중0452, 1991. 5. 9.
문서번호 국심 1991중0452, 1991. 5. 9.
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5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