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중0436, 1991. 5. 24.
문서번호 국심 1991중0436, 1991. 5. 24.
쟁점1·2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20,370,000원과 15,220,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