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1199, 1996. 10. 15.
문서번호 국심 1996서1199, 1996. 10. 15.
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10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