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전0319, 1994. 5. 6.
문서번호 국심 1994전0319, 1994. 5. 6.
쟁점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(기각)
소득
보류
결정일 1994. 5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