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전0283, 1994. 3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전0283, 1994. 3. 30.
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18백만원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4. 3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