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1196, 1996. 10. 23.
문서번호 국심 1996서1196, 1996. 10. 23.
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0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