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1195, 1996. 11. 14.
문서번호 국심 1996서1195, 1996. 11. 14.
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6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