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중0368, 1991. 5. 9.
문서번호 국심 1991중0368, 1991. 5. 9.
청구인 명의로 취득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교회(종교법인)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5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