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전0197, 1994. 3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전0197, 1994. 3. 21.
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