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1193, 1996. 7. 5.
문서번호 국심 1996서1193, 1996. 7. 5.
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기간 미경과분을 실제 임대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7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