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전0149, 1994. 3. 11.
문서번호 국심 1994전0149, 1994. 3. 11.
장부가액(청구법인 주장 : 실지거래가액)으로 토지·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3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