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중0331, 1991. 4. 19.
문서번호 국심 1991중0331, 1991. 4. 19.
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(망) ○○○ 지분의 청구외 (망) ○○○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1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