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1179, 1996. 8. 6.
문서번호 국심 1996서1179, 1996. 8. 6.
청구인의 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(자)목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그 이 있다.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8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