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1178, 1996. 7. 5.
문서번호 국심 1996서1178, 1996. 7. 5.
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7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