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전0074, 1994. 3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전0074, 1994. 3. 21.
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보류
결정일 1994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