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중0286, 1991. 5. 22.
문서번호 국심 1991중0286, 1991. 5. 22.
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실질소유자라고 볼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5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