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1131, 1996. 10. 18.
문서번호 국심 1996서1131, 1996. 10. 18.
토지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(89.12.23)인지, 아니면 등기접수일(94.7.26)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