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6075, 1995. 4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서6075, 1995. 4. 13.
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, 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4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