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중0237, 1991. 4. 20.
문서번호 국심 1991중0237, 1991. 4. 20.
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4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