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6065, 1995. 4. 19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6065, 1995. 4. 19.

나대지인 쟁점토지를 교회목사인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