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6064, 1995. 5. 22.
문서번호 국심 1994서6064, 1995. 5. 22.
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.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5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