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중0225, 1991. 4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91중0225, 1991. 4. 25.
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1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