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서1118, 1996. 6. 29.

문서번호 국심 1996서1118, 1996. 6. 29.

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6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