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6058, 1995. 7. 7.
문서번호 국심 1994서6058, 1995. 7. 7.
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의 면적이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고 임대한 부분을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7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