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1117, 1996. 7. 29.
문서번호 국심 1996서1117, 1996. 7. 29.
구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이었는지 여부와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