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6053, 1995. 5. 19.
문서번호 국심 1994서6053, 1995. 5. 19.
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5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