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중0179, 1991. 4. 2.
문서번호 국심 1991중0179, 1991. 4. 2.
법인소유 공장용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국민주택건설업체에 양도한 바특별부가세등 면제신청이 없었다 하여 법인특별부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1. 4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