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서1115, 1996. 9. 16.

문서번호 국심 1996서1115, 1996. 9. 16.

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