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6052, 1995. 12. 2.
문서번호 국심 1994서6052, 1995. 12. 2.
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○○○에게 임대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1천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