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전0924, 1999. 6. 28.

문서번호 국심 1999전0924, 1999. 6. 28.

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9. 6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