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6051, 1995. 8. 10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6051, 1995. 8. 10.

객관적인 증빙불비한 지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5. 8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