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환지지정 전 취득 토지를 1990. 1. 1.을 기준으로 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의 당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9전0798, 1999. 9. 2.

문서번호 국심 1999전0798, 1999. 9. 2.

환지지정 전 취득 토지를 1990. 1. 1.을 기준으로 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9. 9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