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서1091, 1996. 8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96서1091, 1996. 8. 30.

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8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