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6031, 1995. 3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서6031, 1995. 3. 21.
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