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1084, 1997. 1. 16.
문서번호 국심 1996서1084, 1997. 1. 16.
청구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1970.10.19 양도하였는지, 아니면 토지만을 1994.7.26 양도하였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