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전0648, 1999. 8. 23.
문서번호 국심 1999전0648, 1999. 8. 23.
배당금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9. 8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