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6022, 1995. 7. 3.
문서번호 국심 1994서6022, 1995. 7. 3.
쟁점건물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7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