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1076, 1996. 10. 4.
문서번호 국심 1996서1076, 1996. 10. 4.
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임대에 공한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0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