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6015, 1995. 8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서6015, 1995. 8. 17.
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