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전0583, 1999. 4. 16.

문서번호 국심 1999전0583, 1999. 4. 16.

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9. 4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