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1070, 1996. 11. 6.
문서번호 국심 1996서1070, 1996. 11. 6.
청구인이 아파트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인지, 아니면 아파트의 ½지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이고 나머지 ½지분은 그 대금을 청구외 ○○에게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1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