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전0545, 2000. 3. 15.
문서번호 국심 1999전0545, 2000. 3. 15.
3년 이상 보유요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범위해당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0. 3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