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전0534, 1999. 6. 3.
문서번호 국심 1999전0534, 1999. 6. 3.
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