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991, 1995. 3. 9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991, 1995. 3. 9.
종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던 간주임대료를 90.12.31 개정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"92년도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