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990, 1995. 8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990, 1995. 8. 16.
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 건물 분양을 위해 지출한 분양사무소운영비를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8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