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전2703, 1992. 3. 3.
문서번호 국심 1991전2703, 1992. 3. 3.
청구외 ○○○화학공업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및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3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