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1064, 1996. 7. 19.
문서번호 국심 1996서1064, 1996. 7. 19.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당초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재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7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