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전2696, 1992. 3. 17.
문서번호 국심 1991전2696, 1992. 3. 17.
지목이 임야인 쟁점①토지를 주택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취득후 2년이 경과된 후 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2. 3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