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전0432, 1999. 9. 29.
문서번호 국심 1999전0432, 1999. 9. 29.
쟁점주택의 부담부증여 당시 농촌주택이 사실상 철거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9. 9. 29.